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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4,810원(3.6% 인상)을 받게 되었으며, 1959년생(만 65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우선 기초연금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얼마를 받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어른신들의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덜고,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1.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금액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334,81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인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 국적은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2024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만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좀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가가 6억 이상이면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