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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얘기로 시행령만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으로 대박 절세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월 3일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청사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에 필요한 주거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24년 12월 기한예정이었으나 26년 12월까지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 중에 있었는데 임대료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계약의 정의가 임대인이 취득한 후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24년 12월까지 5% 인상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상생 임대인이 되고 싶어도 기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장이 확정된다면 임대료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효과
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효과는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임대시장 안정입니다. 1년째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점점 안좋아지니 정부에서도 시행령만 고치면 적용할 수 있는 데 연장안 할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이상 양도가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필수 요건이 '2년 거주'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2024년 7월 현재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직전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다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는 법 후기
상생임대인이 되어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생 임대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는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 시점에 이미 있던 임대차계약은 직전 계약이 아닙니다. 취득한 이후 맺어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입니다.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2.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5% 이내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여야 합니다. 이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인데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이므로 임차인이 추후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생 임대차 계약 및 임대가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개시되어야 합니다. [기한 변경 시]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개시는 2026년 12월 31일 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래 그림처럼 24년 7월에 취득 후 8월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5% 이내 증액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것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고 매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조건과 기간 연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